월간사설

이 'Views' 시리즈는 사법 청렴성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다룬 법관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리즈는 네트워크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코로나19와 사법 행정: 법관의 윤리적 행실에 관한 고찰
April 15, 2020

코로나19와 사법 행정: 법관의 윤리적 행실에 관한 고찰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함과 동시에, 많은 나라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혹은 일부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우간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전에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WHO의 예방법을 국민에게 권하였기 때문에, 우간다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세계 다른 국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조치는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2020년 3월 21일, 우간다는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발표하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대법원장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서, 법원에 출입할 수 있는 법관과 직원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원을 폐쇄하는 데 이르렀다.

 

코로나19, 과학 기술과 사법접근성
April 4, 2020

코로나19, 과학 기술과 사법접근성

1979년부터 인도 대법원은 법학자인 마우로 카펠레티 (Mauro Cappelletti)와 브라이언 가스 (Bryan Garth)가 주장한 것과 같이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기본 인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 의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87년, 법률서비스 권한법률 (Legal Services Authority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을 통해 여성, 아이, 구금자 그리고 그 밖의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와 상담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사법접근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다. 인도 법원의 첫 번째 대응은 법정에 출입이 가능한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건 및 배당된 많은 사건들로 인해 이 대처는 법정 내의 유동 인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법원들이 "긴급"으로 간주되는 사건들만 다루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매우 긴급"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건들만 처리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봉쇄되었고 법원들은 휴정에 들어갔다.

 

법원 봉쇄 기간 중의 사법 접근성
March 15, 2020

법원 봉쇄 기간 중의 사법 접근성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고, 이것은 여러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힘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국제적 영향은 역사 속에서 다시금, 인류가 변함없이 연약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국제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dges)는 5대륙 92개국의 협회들을 대표한다. 이 조직의 세계적인 규모는 지금의 팬데믹 속에서 판사가 가진 엄중한 임무를 강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한다.

 

November 29, 2019

"열린 정의"란 가능한가?

아르헨티나의 사법제도는 신뢰와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의 이유 중 하나는, 사법접근권이 투명성과 신뢰성 및 사법부 내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결여에 의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과 그 시행 조항에 따라, 우리는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또한, 법관들이 사법권적 역할(jurisdictional functions)을 중요시하며 사법부 내 투명성 제고에 힘쓰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대(對)사법부 부당 영향을 위한 새로운 트로이의 목마인가?
June 29, 2019

인공지능 : 대( 對) 사법부 부당 영향을 위한 새로운 트로이의 목마인가?

삼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법원·검찰청의 운영에 대거 유입되며 투명성·효율성 및 전자법정 등 실무상의 급진적 변화를 기약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법권에서 이러한 변화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이미 사법절차에서 점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사법제도의 운영에 가져오는 영향과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이 주창하고 있는 가치들은 대개 긍정적이다.

최신 기술의 물결은 인공지능에 기반하며, 사법적 판단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는 대부분 "머신러닝"이라는 특수기술이 활용되며, 사건 기록 · 소송 문서 및 관련 판결을 평가함으로써 예측을 수행한다. 이 "훈련 데이터"라고 알려진 데이터셋은 해당 사건과 관련 사법판결 간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분석에 이용된다.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점차 분석할 수록 새 사건의 판결 예측 정확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시스템은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 결과를 모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것이 통계적 정확성의 측면에 한할지라도)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전자화하는 기성 기술과는 달리,  "예측적 사법(predictive justice)" 기술(이는 흔히 잘못 쓰이는 명칭이다)은 사법적 판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목적한다.  1 이러한 추세가 더 양질의 판결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